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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당’과 ‘뉴경제패러다임' / 'Market Yard' and 'New Economic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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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임부회장 작성일20-04-05 17:49 조회3,0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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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을 돋우는 새 경제패러다임 만들어야!"

"크립토경제 영토에선 나도 삼성과 동등한 경쟁자!"  


                                   박항준 세한대 교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


북한의 ‘장마당’은 엄청난 플랫폼이다. 430여개에 달하는 암시장을 북한당국이 양성화한 시장이 바로 ‘장마당’이다. 십여 년이 넘는 강력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하에서도 경제가 유지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심지어 식량가격이 안정되어 있고, 실물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한다. ‘장마당’의 성공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다. 장마당에 엄청난 정부자금이 투입된 것도 아니다. 그럴만한 북측 정부의 자금도 없었다. 장마당은 국민들에게 성장동력의 희망을 부어준 자본주의형 플랫폼일뿐이다. 잉여자산의 사유화를 인정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제공하고, 교환 시스템으로 부족한 생필품을 조달하는 동시에 부를 축적할 수도 있는 경제마당(패러다임)이다. 장마당은 정부의 개입 없이도 주민의 경제적 흥(의지)만으로 민간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장마당’ 사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놓치고 있는 점의 교훈이기도 하다. 국민은 한정치산자가 아니다. 돈을 많이 부어준다고 막 쓰지도 않을 뿐더러, 꼭 자금이 경제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이 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경제의 성장동력은 바로 ‘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경제가 잘 될 수 있다는 ‘흥’이 솟게 하는 플랫폼이 구축되었다면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았어도, 정부가 엄청난 세금을 쏟아 붓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천년 역사를 거쳐 IMF와 금융위기도 거친 우리다. 충분한 해결능력이 있다고 본다. ​ 이제 우리도 대한민국형 장마당 플랫폼을 창조해내야 한다. 


국민이 경제활동에 ‘흥’이 날 수 있는, 전혀 다른 경제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 ‘흥’을 돋우기엔 지금의 경제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과 서민을 지원해야할 은행권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에도 연간 20조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 서민을 보호해야 할 보험사마저도 연간 20조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 친환경차 경쟁에서 중국에 밀린 현대기아차는 부동산에 10조를 쏟아 부었으며, 남북경협을 하자는데 대기업들은 ‘제자리 높이뛰기 전략’으로 움직이는 흉내만 내고 있다. 


경제는 침체되어 있고, 흥이 나질 않는다. 이제 국민들은 뭘 해도 정부탓만 한다. 현재 경제패러다임 하에서 서민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로또’밖에 없다. 현재의 경제시스템 하에서는 앞으로 출현하게 될 300여개의 디지털기기들을 사용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4차산업혁명으로 확대될 디지털 혜택은 부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일 뿐이다. 부동산투기 외에 내 삶을 바꿀만한 어떠한 경제적 요인도 없다. 이제 부동산투자마저 서민들이 참여하기에는 불가능하도록 규제받고 있다. 복지수당이 올라가고, 최저임금이 높아져도 내 삶은 퀀텀점프를 할 수 없다는데 현 경제패러다임에 한계가 있다. 


이제 국민에게 새로운 ‘흥’이 나게 해줘야 한다. 삶이 즐거워지고, 디지털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고, 내 직업, 내 기술이 새로운 무엇과 접목되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존감과 기대감이 넘쳐나도록 즐길 수 있는 텃밭(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줘야 한다. 암울했던 IMF시절 벤처경제패러다임은 IMF를 이길 수 있는 흥을 국민에게 부었다. 벤처경제패러다임으로 새로운 판이 짜진 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은 당시 단순 삼성의 직원이었다. SM의 이수만 회장, 기타 게임회사, 티켓몬스터 등의 신생 벤처들이 일굴 부는 전통적인 부자들 몫이 아니었다. 그들의 성공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기에 벤처를 디딤돌 삼아 경제를 회생할 수 있었다. 삶아진 감자는 돼지나 먹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감자를 심고,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을 뿐이다. 이를 통해 부도 축적하고, 집도 사고, 여행도 가고 말이다. 4차산업혁명시대 최적의 경제패러다임은 ‘크립토경제’가 답이다. 크립토경제는 기존의 금융시스템으로부터, 중앙화된 기득권세력으로부터 자유롭다. 


규제가 많고, 정보가 부족한 부동산이나 금융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서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다. 크립토경제에서는 삼성도, 구글도, 네이버도 그 어떤 대기업도 우리 적수가 아니다. 학력도, 성별도, 나이에도 우선순위가 없다. 크립토 경제에서 새로운 영토를 찾아 나서는데, 그리고 선점하는데 있어서는 나도 삼성도 동등한 경쟁자일 뿐이다. 그래서 흥이 난다. 이 ‘흥’이 꺼지고, 이 ‘희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 ‘흥과 희망’이 싱가폴로, 몰타로, 스위스로 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박항준 세한대학교 교수


현 중기부 액셀러레이터 (주)하이퍼텍스트메이커스 대표이사 
현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멘토
현 (사)한국블럭체인기업진흥협회 상임부회장
현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부회장

전 한국통신산업개발 상무보
전 시티신문사 대표이사 

저서: 1. The Market 
         2. 스타트업 패로독스          
         3. 크립토경제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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